수요일, 7월 8,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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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관계 파국 1년, “뾰족한 해법 없어”..난항 지속

한·일 관계를 파국으로 이끈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가 25일로 1주년을 맞았지만 양국 갈등은 좀처럼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한일 갈등의 단초가 됐던 ‘강제징용’ 재판을 둘러싼 대립은 여전하고, 관계 개선의 출구 역시 찾지 못하면서다.

강제징용 판결로 시작된 한일 갈등은 수출규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 ‘군함도’ 관련 역사왜곡 공방으로 시간이 갈수록 오히려 봉합되기 어려워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한일관계는 2라운드 전쟁을 예고 중이다.

한국 재판부의 일본기업 자산 매각 현금화 명령이 8월 4일로 한달여 앞으로 다가온 데다 일본의 추가 대응도 예상되고 있어서다.

양국관계 최대 쟁점인 강제징용 배상 문제의 경우 일본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된 문제로 보는 반면 한국은 강제징용 피해자 개인은 가해 일본 기업에 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논리로 맞서고 있다.

특히 일본은 만약 이번 강제징용 문제에서 물러서면 최악의 경우 수십만 명에 이르는 피해자들이 유사하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강경하게 나오고 있다. 그동안 일본이 정부가 내놓은 ‘1+1안(案)’이나 ‘문희상안’을 거부한 것도 이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강제징용 문제를 인식하는 한·일의 기본적 방향 자체가 이처럼 180도 다른 점에서 전문가들도 뚜렷한 해법 찾기가 쉽지 않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한·일 외교당국 간 만남도 이어지고 있지만 서로의 입장에 대한 확인을 할 뿐 해법 찾기는 난망한 상황이다.

하종문 한신대 교수는 “한·일 갈등에 뾰족한 해법을 제시할 수는 없고 현재로선 백약이 무효한 상황”이라면서 “정부 간 협상으로 문제 해결에 다가가기도 어렵기 때문에 1.5트랙으로 전문가·민간을 중심으로 한·일 간 대화를 이어가며 상황 변화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 교수는 “법원의 일본 기업 압류자산 현금화도 촉박한 것처럼 보이지만 재산평가와 매입자 선정 등 실제 일본 기업의 피해가 발생하는 시점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면서 “빠른 문제 해결에 집착하기보다 낮은 단계에서 상호 이해의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특별한 해법이 없는 상황이고 과거처럼 정부 간 합의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그런 시대도 아니다”라면서 “강제징용 등 한·일 갈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를 국내는 물론 일본으로까지 확대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파이낸셜뉴스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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