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 7월 8,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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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퇴양난 아베, ‘4연임도, 조기총선도 쉽지 않네’

사진은 바이러스감염병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한 아베 총리의 모습.일본 수상관저 홈페이지 캡쳐(https://www.kantei.go.jp)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진퇴양난’에 빠졌다. 아베 총리가 레임덕 국면 돌파를 위해 ‘8월 중순 의회 조기해산, 9월 총선’ 카드를 던질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고 있으나, 지금과 같은 분위기로는 ‘참패’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실제, 일본 국민 10명 중 7명이 아베 총리의 4연임에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그렇다고 정권을 조기에 이양하자니, 후계자로 물망에 오른 기시다 후미오 정조회장의 대중지지율은 바닥이다.

■진퇴양난 아베…점찍은 후계자는 4%대 지지율
아사히신문이 실시해 23일 발표한 전화여론조사에서 아베 내각 지지율은 31%로 나타났다. 지난 2012년 12월 아베 2차 내각 출범 이래 지지율이 가장 낮았던 지난달 23∼24일 조사(29%)와 비교하면 2%포인트 상승했으나 여전히 저조한 수준이다. 아베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변한 이들의 비율은 52%로 지난달과 동일했다.

NHK가 전날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도 ‘아베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힌 응답자는 49%였다. 아베 2차 내각 출범 (2012년 12월)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이번 아사히조사에서 아베 총리의 4연임에 대해선 응답자의 69%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찬성은 19%에 불과했다. 올해 2월 조사에서는 아베 총리의 총재 4연임 반대가 60%, 찬성이 25%였다. 아베 4연임 반대 여론이 4개월간 한층 강해진 것이다.

의원내각제인 일본에선 다수당 총재가 총리가 된다. 아베 총리는 이미 지난 2017년, 자민당 규칙에 명시된 ‘2연임·총6년’인 자민당 총재 임기를 ‘3연임, 9년’으로 개정했다. 이듬해 2018년 자민당 총재 선거에 나가, 3연임에 성공했다. 이에따른 아베 총리의 임기는 2021년 9월까지다.

아베 총리는 공식적으론 “4연임은 없다”는 입장이나, 일본 정가에선 ‘아베 다음은 아베’라는 말이 나돌정도로 4연임 추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4연임이 여의치 않을 경우, 3연임에 적극 협조해 준 기시다 후미오 자민당 정조회장에게 정권을 물려주려 할 것으로 보이나, 기시다의 대중 지지율은 여전히 바닥이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차기 총리감로 적합한 후보가 누구냐’는 질문에 기시다를 지목한 비율은 4%에 불과했다. 되레 지난 2월 조사 때(6%)보다 쪼그라든 것이다.

반면, 아베 총리의 라이벌로 불리는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은 지난 2월 조사 때보다 6%포인트 오른 31%로 부동의 1위를 차지했다. 아베 총리로선 진퇴양난이다. 물러서자니 차기가 미덥지 않고, 나아가자니 여론이 용납하지 않다는 점에서 그렇다.

■ ‘9월 총선?’….정권심판 선거 될라
이미 일본 정가에서는 8월 의회(중의원)해산과 9월 총선거를 기정사실화하는 모양새다.

코너에 몰린 아베 총리가 ‘승부수’를 던질 수 있다는 것이다. 아베 총리는 의회 해산의 명분으로, 최근 개헌 추진을 앞세우고 있다. 극우 보수세력 등 지지층 결집용으로 풀이된다. 조기 총선 성공시, 아베 총리로서는 당 총재의 공천권을 활용해 당내 구심점을 강화하고, 국민의 재신임을 발판으로 일거에 레임덕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자민당 안팎에선 그 결과에 대해 다소 회의적이다. 지금과 같이 여론이 악화된 상황에서 섣불리 조기 총선을 실시했다가는 자칫하다간 ‘정권 심판성’ 선거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날 아사히신문은 “가와이 전 법무상 부부의 체포, 코로나 대응 실수 등의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선거를 치른다면 ‘참패’할 것”이란 전직 관료의 발언을 소개했다.

일본 중의원의 임기는 4년이나, 사실상 명목상의 임기다. 대부분 임기를 채우기도 전에, 의회해산으로 조기에 선거를 치른다. 정권 연장을 목표로, 승부수를 던져야 할 때나 정권의 힘이 강할 때 조기 총선(의회 해산)카드를 구사한다.

파이낸셜뉴스 도쿄=조은효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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